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terrynews
·2022. 6. 8. 22:1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랜 기간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힘들었을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정부가 2021년 12월 17일 발표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지원 확대 방안에 포함된 대책으로 1차는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2차는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했는데요.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부터는 손실보전금(신규)와 손실보상 제도개선으로 바뀌었으며, 현재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했으며 현재는 소상공인 600만원이 최소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금액은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금액에 대해 궁금해하실텐데요.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액인 1000만원을 지급받으려면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출감소율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연매출 2억원 이상의 구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개사가 지원대상입니다.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지급시기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급시기는 5월 30일 오후 12시~7월 29일까지(2개월간) 지급하고,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고, 오후 7시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3시에 지급됩니다.중기부는 5월 30일 지원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합니다.단,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1)온라인 신청
1차와 2차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소상공인방역지원금'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1차와 2차에 이미 지급을 받으신 소상공인이시라면 좀 더 신속하게 지급될 것 같습니다.
신청기간인 2022년 5월 30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대상의 경우에는 매출액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대상의 경우에는 6월 13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오프라인 신청
그 외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신다면 콜센터 (1533-0100)으로 전화하셔서 필요한 증빙서류들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미리 예약 후 방문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외 추가지원제도는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외의 추가지원제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법정 손실보상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내용을 생각해 손실보상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돕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먼저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은 저소득층 문화예술인에게 200만원 지급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은 코로나방역조치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지급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번째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에게 200만원 지급됩니다. 소득안정자금은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 300만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금리 부담을 줄이고 상환일정 연장하면서 과잉부채를 줄이는 대책 마련을 했는데 이는 '소상공인 긴급금융 구조안'도 있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보증을 통해 3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이 공급되고, 소상공인은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되며,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30조원의 잠재적 부실 채권을 매입하고 10조원의 부채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