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대상 축소! 개편된 내용 확인하세요!
terrynews
·2022. 7. 12. 19:49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가족에게 지급했던
생활지원금 체계가 대폭 개편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방역상황 안정세, 재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체계가 개편된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은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하여
재정 여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은 7월 11일(월)부터 적용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대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단의 내용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7/11(월) 부터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
- 유급휴가비 지급 대상 축소
- 치료비 지원 개인 부담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현행)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 지급
→ (변경)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로 판단)에 지원 유지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는 격리 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기준입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유급휴가비
(현행) 전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
→ (변경) 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개편
● 치료비 지원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하되,
재택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개편 되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 Q&A
Q.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할 때 격리자의 소득(건강보험료)만 보나요?
- 격리자를 포함한 전체 가구원(미격리자 포함)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소득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합니다.
- 이 때 가구원 수는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 제외)으로 산정합니다.
Q.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직장가입자는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소득기준 적용 시행(7.11) 전후
가구 내 격리자가 혼재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소득기준 시행 이전과 이후 입원·격리 통지자를 분리하여 각각 신청 및 지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