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된다고 합니다! 사용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4월부터 시범 서비스로 도입됐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주민등록증을 따로 들고다니기 번거로운 적이 많았죠.

상상만 하던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고 하니, 정말 기대되는데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통신 3사가 함께 내놓고 있는 인증 어플인 패스(PASS)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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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는 행정안전부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통신 3사와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여,

정부24앱과 PASS 앱을 통해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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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협약에 앞서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의 도입 근거와 함께

신분 확인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실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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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정부24와 PASS 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해 신분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촬영을 통해 진위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처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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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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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받을 때

2)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심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3)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4) 사인 간 계약/거래 시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등

모바일 주민등록증, 어디까지 인정될까?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 될 예정인 PASS 앱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PASS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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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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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면허 민원업무를 위한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인증절차

2) 편의점 본인인증절차

3) 통신대리점 기기변경 및 일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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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세가지 경우에서만 PASS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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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인정 제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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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익, 토이스피킹, JTP, TSC 등 어학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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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오는 7월 10일부터 토익, 토익스피킹 등 YBM 주관 시험의

규정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모바일 신분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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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2)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3) 행정안전부 발행 모바일 공무원증

주택청야/등기를 모바일로

인수위는 디지털플랫폼정부 TF에서 '부동산 청약 통합 신청'을 후보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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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을 만들어서 청약정보를 한 곳에 모으고 자신에게 맞는

청약 자격 기준에 따라 알림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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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간 분양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에서 볼 수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 SH 등에서 지은 공공주택들은

마이홈/서울주거포털 등 각 기관별 사이트를 찾아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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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절차가 복잡한데요.

기관 3곳에 웹사이트 9곳을 거쳐야 하고 구비서류가 17개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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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간소화하기 위해 정부24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등기소 등을

모두 연계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안이 후보과제로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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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한 번 인증하고 정보를 입력하면 다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