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효력정지 항고!!(방역패스 적용시설 정리)
terrynews
·2022. 1. 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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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일 정부측 소송대리인이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항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항고 :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판단을 구하는 것)
지난 1.4.(화)
#방역패스 효력정지
속보 기억하시나요?
사교육 연합 대표 등 5명이
특별방역대책후속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법원이 방역패스 방식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으로 판단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된
방역패스는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에 정부는 일상회복에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며
법원의 '학원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 한 상태입니다.
법원의 항고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방역패스 제외대상이지만
이후 법원의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될 지...
법원의 결정 또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까지
최소 몇 주에서 길게 수개월 걸리기에
현장의 혼란과 불안이 이어질 것 같네요.
코로나 물럿거라!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인하고 가세요!
#방역패스
#방역패스 효력정지
#방역패스 항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