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패스 검토중? 백신패스는 무엇일까요?

백신패스를 검토중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일상회복지원 회의를 통해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말했습니다. 일상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단계적, 포용적, 국민과 함께하는 3대의 회복 방향을 설명하였는데 마스크를 벗자는 말이 아닌

단계적으로 차분하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백신패스와 같은

방역 관리법도 검토하며 의료체계의 보강도 언급하였는데요 그럼 백신패스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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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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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는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의 일환으로 준비하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위드코로나 단계로 들어서면 코로나 백신을 접종 완료한 사람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미 다른 여러 국가에서 시행중에 있는데 미접종자에게는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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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패스의 찬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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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백신패스를 검토해야한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를 두고 치열한 찬반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는 이익을 주고 미접종자들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인데 형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병을 알고 있거나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백신을 맞기 두려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백신 접종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을 둔 부모들의 경우 백신 의무화에 대해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의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준다기보다 접종자들에게 혜택을 더 주는 방식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새로운

의견 또한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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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의 백신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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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접종을 완료한 자, 음성 판정을 받은 자, 완치자에 패스권을 발급하여

장거리 이동이나 경기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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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백신접종을 완료한 자, 음성 판정을 받은 자, 확진 후 완치자에게 패스권을 적용하여

실내 행사나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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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접종완료 6개월이 자난 후 부스터샷을 해야 패스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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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뉴욕의 경우 정종완료자에게 패스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실내 행사나

각종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패스권을 확인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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