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자영업 손실액 80%보상! 신청 방법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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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초부터 9월말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처에 따라 경영상 손실을 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 지급안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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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 영업제한 대상 업종도 집합금지업종과 같은 보장률을 적용된된다고 하는데요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니

아래 글 잘 읽어보시고 신청해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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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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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은 정부의 방역 대책에 따라 경영상 손실을 크게 입은 소기업에

손실의 일정 금액을 정부가 ‘지원’이 아닌 ‘보상’ 명목으로 정부가 주는 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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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안을 보면, 우선 지급대상은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고 소기업은 종업원수가 아닌

연 매출액 기준으로 정한다고 하네요

한 예로 숙박 및 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은 50억원 이하

보상금은 손실액에 비례해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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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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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 7월 7일~2021년 9월 30일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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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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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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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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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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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가게의 하루 평균 매출이 100만원,

동일 기간은 50만원, 영업이익률 10%

임차료와 인건비는 매출액의 10%라고 가정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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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손실액 50만원의 20%인 10만원이 일 평균 손실액

여기에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50일 가정)을 곱하면 손실액은 500만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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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피해인정률도 도입이 되면

집합금지 업종은 최대 80% / 영업제한 업종은 60%

따라서, 이 A매장의 경우 집합금지라면 80%인 400만원까지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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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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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는 매출액 대비 비중으로 100% 반영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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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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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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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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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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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신청 방법, 시기

손실보상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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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해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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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해 신청합니다

△오프라인은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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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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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대상 소기업은 온라인 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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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은 신청 2일 뒤에 받을 수 있고, 정부가 산정한 보상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내면 보상액을 조정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보상액에도 동의하지 않을 땐 별도의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기업인은 내달 3일부터 시·군·구청에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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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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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잘 신청해서 손실보상금 잘 받으시길 바랄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