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패스 도입 검토 공식화! 사적 모임, 영업 시간 어떻게 될까?

백신패스 도입 검토가 공식화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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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인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했다는 소식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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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백신패스가 실제로 도입되었을 경우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미접종자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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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백신패스는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인센티브 단계를 체계적으로 늘린 것에 가깝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 백신 패스를 3단계로 구분하고,

점차적으로 단계를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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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적용 시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백신패스가 3단계까지 확대되었을 경우

사적모임 및 영업 시간에 제한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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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코로나 백신 패스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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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로나 델타 변이가 유행하여 돌파 감염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환기시설을 갖춘 영업장 위주로 모임인원을 늘려주는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현재 한국 이외에 독일, 미국 뉴욕, 프랑스 등에서도 백신 패스를 적용중에 있는데요,

한국에 백신패스가 적용될 경우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시설 이용 제한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