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리플 xrp 소송 업데이트입니다 : 현재 전 SEC의장의 앞뒤가 안맞는 발언으로인해 리플이 소송에 더 유리한 상황으로 올라섰습니다.
terrynews
·2021. 6. 9. 17:28
xrp소송을 건 전 SEC 제이 클레이턴과 브렌트 매킨토시가, 소송이 SEC에 불리한쪽으로 진행되자, 갑자기 암호화폐에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리플 CEO가, 그말은 지금과 이전의 명확성이 부족했다는것을 인정하는것이냐고 말했습니다. 현재 xrp를 홀딩하고있는 리플러들위해서 아래 내용 공유합니다.
암호 화폐는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지 않다고 전 SEC 당국은 말한다?
2021년 6월 8일
제이 클레이턴과 브렌트 매킨토시는 암호화폐에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단지 성장하기 위해 규제 명료함이 필요하다.
비트코인 마이애미 2021 같은 콘퍼런스에 가서 암호화폐에 더 많은 법 규정이 필요 없다는 말을 듣는 것과, 다름 아닌 월스트리트저널의 공인된 두 미국 법률 전문가와 전직 규제당국의 펜에서 이런 주장을 읽는 것과 상당히 다른 것이다.
제이 클레이턴 전 SEC 의장과 브렌트 매킨토시 전 재무부 차관은 2021년 6월 6일 발간한 의견서에서 미국의 법체계를 암호화폐 규제에 부적합하다고 보는 현 행정부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클레이턴과 매킨토시는 미국의 틀이 암호화폐 규제의 '과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재닛 옐런 현 재무장관(및 저명한 비트코인 회의론자)의 주장을 반박하려 했다. 암호화폐 시장이 사기나 조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게리 겐슬러 현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생각도 잘못됐다는 판단이다.
규제 당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장 적절한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기본 요소를 기반으로 합니다.
첫째, 규제당국은 의견 충돌이나 법의 허점을 피하기 위해 역량의 경계를 그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효율성과 법적 명확성이 달성되어 업계 전체와 암호화 커뮤니티에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토큰이나 암호화폐 사업이 국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정확한 요건을 갖춰 위험을 최소화하고 신사업을 자극해야 한다.
셋째, 바이든 행정부는 CBDC와 안정적인 동전에 대해 어떤 접근법을 취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대안들이 가치를 이전하고 지불하는데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디지털 달러화를 출시하거나 안정적인 동전과 같은 디지털 지불 수단을 활성화하는 데 어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https://cryptopotato.com/cryptocurrencies-dont-need-new-rules/
Cryptocurrencies Don't Need New Rules, Former US Regulators Say
Jay Clayton and Brent McIntosh argued that cryptocurrencies do not need new rules. They just need regulatory clarity to grow.
cryptopotato.com
브래드 갈링하우스 :
My main takeaway from this? Jay Clayton is joining the chorus of voices saying there is & has been a lack of regulatory clarity for crypto and that stifles innovation here in the US (definitely ironic, but better late than never!)
제이 클레이턴은 암호화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부족하고 미국 내 혁신을 억누르고 있다는것을 인정한것이다.(확실히 아이러니하지만 안한것보다는 늦게라도 깨달은게 다행이다!)
My favorite quote from the article: “We must also keep in mind the default rule in the American system: Innovation is welcome absent some legal reason to oppose it.”
브래드: 내가 기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용구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또한 미국 시스템의 기본 규칙을 명심해야 합니다. 혁신에 반대할 법적인 이유가 없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https://twitter.com/bgarlinghouse/status/1401950219554672641
리플이 SEC에게, 이더, 비트는 왜 증권이 아니고 리플만 증권인지에대한 증거를 요청하였는데, SEC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안하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가,
판사가 SEC의 계속된 불이행으로 인내심에 한계를 느끼자, SEC가 6월 11까지제출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솔직히 SEC가 6월 11일날 제출할 서류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건지, 아니면 지금 생성중인것인지, 또한 가지고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제출을 못했고 계속 판사의 명령에 불이행하며 기일 연장을 해온것인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SEC가 6월 11일날 갑자기 또 기일 연장을 신청할지는 아직 알수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만약 또다시 판사의말에 불이행하고 기일연장을한다면 다시한번 소송에서 더 불리한입장으로 내려가며, 소송자체가 `공정한고지`를 안했다는 이유로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작년12월, 퇴임 일주일전에 갑자기 리플에 소송을 걸고 퇴임했던 전 SEC의장이 위와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현재 SEC의 소송도 모순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이제는 비트의 방향성과, 11일이후 언제든 갑자기 들려올수있는 합의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xrp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할때인것같습니다.
[(p.s.)리플러 아닌분들은 제발 사지마시고 시비걸지마시고 그냥 지나치세요
당신들 매수하라고 일부러 시간내서 이런자료 공유하는거 아닙니다.
어제 제가 이미 리플을 보유중인 리플러들의 요청으로인해 간단한 분석글 올린글에 댓글로 시비걸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던데, 그런사람들은 그렇게생각한다면 매수하지말고 여기에 와서 기웃거릴이유 하나도없습니다.
왜 본인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곳에 일부러 시간낭비하면서와서 시간내서 뉴스공유, 챠트분석 공유하는 리플러에게 시비를 거는것인지 이해가 가지않네요.
그렇게 부정적이면 아예 관심끄고 쳐다보지도 않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본인들의 분석과 생각을 공유하라고 게시판이 있는건데 이곳은 리플러들끼리 의견을 공유하는 게시판입니다.
자신들은 자신들 생각대로 안사면 됩니다.
제가 사라고 강요하는것 아닌것처럼, 남들에게 팔라고 강요할필요도 없으며, 자신과 생각이 같지않다고 무례한말로 시비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