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아닌 소득하위 80%? 지급대상 살펴봐요
terrynews
·2021. 7. 2. 13:49
5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관련하여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확정되었는데요, 재난지원금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지급과
관련하여 당과 정부간 이견이 있었는데요
결국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80%로 지급범위가 합의되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에서 이와 같은 합의를 진행하였는데요,
당정은 최근 세수 증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총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일괄지급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만큼
지급대상 궁금하실텐데요,
우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피해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카드 캐시백)에
15조∼1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관련 확정 LIST
1. 소득하위 80%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2. 소상공인 지원
3. 카드캐시백
더불어민주당은 애초부터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지급을 적극 추진하였지만
협의를 거치며 소득하위 80%로 타결되었고,
가구당 대신 개인별로 지급하자는
당의 제안이 수용되었다고 하네요
다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하위 10% 저소득층 약 200만 가구에는
평균보다 더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규모 기업
113만 곳에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버팀목플러스자금'보다
매출감소 기준을 더욱 폭넓게 인정하고,
자금지원 유형을 세분화하는 한편,
최고 단가도 대폭 상향하여
지원폭을 늘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드캐시백은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생 소비지원금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캐시백을 지급하며, 여기에는 1조원 이상의
예산이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백신 확보, 의료기관보상,
국내 백신개발 지원 등에 4~5조가 편성되고
일자리·창업·주거·생활금융 등 청년
4대분야 패키지 지원책을 포함한
고용,민생안정 지원에 2조∼3조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 여전히 전국민 지원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므로
이번달 국회 추경 논의 과정에
아직 변수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에도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결국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던 이력이 있었죠,
즉 국회 추경논의를 지켜봐야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