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전 성폭행, 살해 혐의가 드러났지만 재판부 면소 무슨 일?!

20여년 전 저지른 성폭행, 살해 혐의가 뒤늦게 드러났지만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그래서 사건을 살펴 보니...

​

사건인 즉슨 1999년 7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공범

과 함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범은 전씨로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숨지고 범행 직후 공범이 도주

한데다 목격자 진술마저 불분명해 진범을 특정하지 못하다가 2017년

피해자 신체에서 채취한 DNA와 다른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전씨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난해 11월 검찰은

전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씨가 고의로 살해했다면 지금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전씨 혐의가 피해

자를 폭행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치사에 해당될 경우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살해한 사람이 전씨인지 공범인지

알 수 없고, 전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려

워서 결국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면소 선고였습니다

​

물론 다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있다지만 피해자가 억울해 하실

겁니다ㅠ